전북도가 최근 고분양가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전주 효자5지구 4블로 LH공사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도내 정치권과 손잡고 LH공사 주택공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이번에 도가 LH공사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LH공사가 최근 전주지역에서 분양한 민간 기업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돼 이는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 전주 효자5지구 4블록 분양가 인하를 건의했으나 분양가 관련 사항은 LH공사 권한이라는 메아리 없는 답변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4월 27일에는 LH지역본부를 방문해 민간아파트 가격이하로 조정해 줄것을 건의했으며 5월 2일에는 국토부 및 LH공사에 공급중단 및 가격조정 건의공문을 발송했고 5월 7일에는 LH본사에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가격조정을 요구함은 물론이고 5월 10일에는 도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지난 16일 논평과 성명을 통해 LH 공사 전북본부가 효자5지구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면서 분양가를 공개하고 다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지역 외에 충북과 강원도의 분양가 580만원에 비해 무려 150만원이나 높게 책정된 것으로 LH공사가 전북도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 이득을 남겨보겠다는 얄팍한 상술을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더욱이 신혼부부, 무주택자,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이 제도는 저렴한 분양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LH공사가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책정된 3.3㎡당 730만원이라는 분양가는 LH 공사의 진주 일괄배치 이후 다시 한 번 전북도민을 우롱한 결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LH공사의 고분양가 책정은 이후 추진될 민간 아파트 공급가 인상으로 이어져 전북의 집값 안정화를 크게 해칠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와 LH공사 자금유동성 악화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으로 주택공급이 부족, 매매 및 전세가격이 급등했으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2만5,448호를 공급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LH공사 효자5지구 공급가격이 민간분양 및 매매,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가격인하 및 공급중단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LH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주택가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는 물론, 지도·
감독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