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조정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염영선 의원은 전라북도 도정에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라북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 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시행됐고, 법 시행 이전에 비해 획기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현황으로보면 2017~2019년에는 3년간 총 27대가 설치된 반면 2020~2022년 8월까지 총 872대가 설치돼 약 32배 증가했다.

염영선 의원은 “일명 ‘민식이법’이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일방이고 획일적인 측면이 많았다”며, “최근 경찰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도가 있는 만큼, 전라북도도 관련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