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도 차원의 주거비 지원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17일 도정질문을 통해 김관영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청년정책이 실제 도정에 있어서는 매우 부실하고 도비 예산지원도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인구는 5년 평균 해마다 1만4,705명씩 줄어들고 있다. 이는 도 전체 감소인구의 86.8%를 차지하는 수치로 청년인구 감소가 도내 전체 인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도비 예산은 3년 평균 18.1%에 불과했으며, 핵심과제 중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2022년 기준 13개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도비 예산은 14.2%밖에 되지 않는 등 전북도 청년정책사업 추진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 혹은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주거정책에 있어서는 김관영 지사가 후보자 시절 청년들과 청년공약 이행 정책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 단 한 개의 사업만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청년이 아닌 저소득계층 대상사업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청년 16명에 3,600만원을, 2021년 청년 13명에 4,100만원을, 올해에는 청년 8명에 3,100만원의 보증금을 빌려준 것이 전부였다. 

한편 최근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년주거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공공 주거정책사업의 수혜경험에 대해서는 71.8%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청년주거 정책사업(복수응답)으로 64.4%가 ‘월 주거비 부담 해소’를, 53.7%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다음으로 46%가 ‘일자리(취업 또는 창업)와 주거를 복합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했고, 41.8%가 ‘보증금 저리 또는 무상 대출 지원’을 원했습니다. 그밖에 청년응답자의 22.6%가 부동산계약, 금융지원 혜택 등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정책 지원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복수응답), 주거비,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이 72.1%, 일자리지원이 61.8%으로 일자리보다 주거지원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청년수당 등 소득보조가 50.6%, 등록금 등 교육비지원이 26.2%, 문화 및 생활체육활동지원이 25.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도 차원의 청년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촉구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전북도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다각적 지원책을 세워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으며, 전북개발공사가 계획 중인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청년을 현재 계획보다 확대해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