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경발언을 했다.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예산을 지방정부가 떠안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부담몫을 경감시키지 못한데 따른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예산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더욱이 "소모적인 전시행정을 더 이상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다 함께 힘을 모을 시점이라며,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이 당면해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재정문제"라며 "복지예산 증가로 지방재정이 파탄위기를 맞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년간 공통적으로 복지분야예산을 국고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앙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역시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당의 느슨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복지예산 증가로 지방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와 낮은 지방정부간 발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당은 이를 인식해서 문제 해결에 특별한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앞으로 당이 지방정부의 건의를 단순히 이벤트성 회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문제를 꼭 관철시키려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며 "당에 가면 문제해결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당의 회의는 행동과 실천을 담보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와 인건비 등의 95% 가량을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소방업무에 대한 당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매월 한차례씩 정례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방정부에서 법적 또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겨늘 모아 제출하면 당에서 이를 정비하겠다"면서 "지방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해 원내대표실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예산확보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완주 전북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