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 없이 전액 국가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형평성 없는 공항 건설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전액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공항 추진방식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공항건설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특히 올 6월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의 재원조달방식에서 국토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항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 왔다”며 “무안, 청주, 양양국제공항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을 해 건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관문 역할을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한국공항공사의 투자참여를 허용했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만약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의 약 20%를 부담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8년 동안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며 이는 곧바로 2029년 개항을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해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돼 한국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항운영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 추진과 건설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 개항 후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