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택성)는 15일 새만금 환경녹지국 및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예산심사에 앞서 김택성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도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경은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8억,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원 등 총 79억원 이며, 경제청은 전체적으로 2억 2천만원이 감액됐다.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임동규 의원은 새만금개발사업이 정부의 계획(MP)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새만금개발청 설치 및 특별 회계 설치 등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범도민 촉구대회 등 관 주도의 군중집회를 통하는 것보다 여·야 대선 공약사업 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요구했다.

이현주 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편 범도민 역량결집 활동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나 특별회계 설치도 중요 하겠지만 촉구대회 방식의 이러한 행사는 효율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며 사업비 5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고영규 의원은 환경보전과 소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2억원,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사업비 25억원에 대해 묻고 현 시대상황에 적절한 사업이니 더욱 장려하고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문면호 의원은 가축매몰지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추경 감액사유에 대해 묻고, 향후로는 본예산 편성 후 사업이 취소되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진숙 의원은 익산부송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비 14억 5천만원 추경 감액과 관련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지 묻고, 당초 국비 사업선정 시 주민여론과 시군재정 등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 향후로는 이러한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신치범 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편 범도민 역량결집 촉구대회가 꼭 필요한 행사인지 묻고, 친환경 녹색길 33㎞ 조성비 25억원 편성과 관련 전라북도에는 길이 많으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산길을 조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