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제395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첫 번째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정부조직개편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설치, 재외동포청 신설 등으로 바로 다음날인 10월 7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이 정부안과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선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를 정치적 선거전략으로 활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우리 사회 여성문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이미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적하고 있다면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2년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46개 중 99위, 유엔개발기구 성개발지수(GDI, Gender Development Index) 2019년 57위, OECD 양성평등 사회제도지수(SIGI) 2019년 51위, 유리천장지수는 29개 국가 중 29위로 10년째 최하위” 라면서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이 만연한 상황에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조직,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여성정책 생태계는 와해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정희 의원은 정부를 향해 “여성의 경제.사회.정치 영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양육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구조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조직확장과 예산 강화”를 촉구하고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