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기존 2국 13과 52담당에서 3국 17과 64담당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이에 따른 논평을 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3국 17과 64담당으로의 조직개편안은 교사와 교원노조 및 교육단체들과의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불도저식으로 만들어 발표한 행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각종 정책과 공문이 돼 일선 학교로 내려가고 이를 교사들이 수행해 완성한다"며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잘 듣고 개선점을 도출해 제도를 개혁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조직개편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14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무런 홍보가 없다.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으니 살펴보고 의견서를 제출하세요’라고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거나 안내 쪽지를 보내거나 하지도 않았고,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 교사들이 알 길이 없다. 그저 법적 요식행위로만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

또한 내용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예산 및 학교회계는 행정국의 핵심 업무인데 신설 정책국으로, 학교급식·영양교육은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정책국 학교안전과에 각각 배치했다. 

다음으로, 사학전담조직은 예산지원 중단과 같은 지도감독권을 발휘해야 하는데 교육국 내의 일개 팀으로 존재하면 실효성이 없다. 행정국에 노사협력과가 신설되는데 교원노조 업무는 성격상 정책국이나 교육국에 있어야 한다. 

특히,‘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학교생활교육과’로 전환하는 부분은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는 교육기본법에 위배되고, 교육과정 개정과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시도라는 것이다. 

이에 전북지부는 "공약을 보면 전북교육청은 본청 인력을 줄이는 한편, 학교업무 지원·이관을 위해 각 지역 지원청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데,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5급 이상 간부들만 17명이 늘어난다"며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민주성과 합리성을 갖추려면 전교조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