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임의단체인 혁신학교 학부모회에 예산을 지원해 특혜 시비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황호진 부교육감 및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책질의에서 “전북교육청이 도내 50개 혁신학교학부모 대표자협의회 회장 개인계좌에 40만원씩(총 2천만원)의 분담금을 입금토록 한 공문발송에 대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 14일 교육감을 상대로 김정호(남원,순창,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의 긴급현안 질문과정에서 쟁점이 됐으며, 실제로 일부학교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지출해 입금한 것으로 확인돼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들은 “특정 임의단체에게 분담금을 지원”하도록 공문을 시행한 “도교육청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김정호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가진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에서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과 201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5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가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해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사적인 경조비, 친목을 위한 경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계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강좌, 홍보 등을 위해 15%내외에서 적절히 배정하도록 한 혁신학교 사업비 세부 관리 지침을 제시하면서, 담당과장은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는 임의단체 임을 인정하며,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교육위원회는 “15% 내외에서 이와같은 사업집행이 가능토록 돼있는 혁신학교 사업비 세부관리 지침은 도교육청의 자체 지침으로 비합리적이고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705개 일반학교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했으며 선관위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심도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