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기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에는 전북대학교 오후에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정경희 의원은 전북대를 향해 국립대 교수 출신인 모 교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국가사업연구비 횡령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논문 대필 의혹도 언급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겸직’은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징계나 해임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박광온 의원은 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은 고루 분포돼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역 편중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지역 대학 출신 의무 모집이 실행돼지만 사실 지역인재 할당이 광주, 전·남북 합해 15% 내외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대 로스쿨은 신입생 86명 중 전북대 출신 1명, 전주대 출신 1명이라고 했다. 

서동용 의원은 조교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맡은 일은 많다고 지적하면서, 전북대학교에는 현재 179명의 조교가 있는데 이들의 근무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50.8%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민형배 의원이 제시한 거점국립대 회생방안에 대해 연구 중심대학으로 만들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후에 열린 전북교육청 국감에서 서동용 의원은 학교급식 관리자 퇴사 현황이 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2021년 214명을 신규 채용해 이 중 48명이 중도 퇴사해 22.4%를 나타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관련한 교사 충원방안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은 작은학교가 많은데 이들 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환경교육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권 침해와 관련해 성폭력은 전국 3위고 반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교권 침해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익산 모 초등학교 교사의 경징계 처분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현재 재심의 중이라면서, 교권보호 차원에서 해당 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락한 교권 회복를 위해 자문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 비용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용 의원은 학급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교원 선발 계획이 줄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도 초등 63명, 중등 142명의 교원 정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교원정원 확보방안에 대해 기재부를 설득해야 가능한 일 이라며서,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은희 의원은 개발지구 내 신설 초등학교 과밀 현황을 지적하면서, 특히 전북 지역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아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제출 등 국정감사 중에 미비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종합감사가 오는 21일 실시된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