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 폐지를 하기 위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사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등 교원 1,004명을 대상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북 유초등 교원 52.8%, 비전북 유초등교원 47.2%가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5조 제1항 제2목에 나온 인권옹호관의‘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폐지에 대해 98.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에서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자는 의견에는 94.2%가 찬성했다. 또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병합해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전환하자는 여론에는 93.6%가 동의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그동안 전북의 교사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매년 약 200명의 교사가 피조사자가 돼 조사를 받았다. 9년이면 약 1,800명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셈”이라며 “전북의 교사가 약 1만8,000명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교사 중 일부는 피조사자가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살을 꿈꾸기도 한다. 피조사자가 된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힘들다”며 “전북의 교사가 피조사자가 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전북학생인권조례 관련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