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일 울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올해 1월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지방 정책 관련 국가의제를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1월 이후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그리고 국무총리 및 기재부·행안부·고용부 등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및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등을 보고 받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대학 생존을 위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신입생이 적은 상황에서 재학생 중 소수의 불법체류자 발생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는 불합리성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징벌적 평가보다는 국적별 분리평가나 모집 단위별 평가 등으로 불법체류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평가지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지방이전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계열사 포함)과 매출액 4,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상속세가 공제 가능토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맛과 멋이 있는 전북에서 개최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소통·협력·공론의 자리로 거듭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지역에서부터 앞장서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