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22일 전북교육청의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북교육청이 인사제도 전면 개편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전북지부는 현장교사들의 요구를 모아 교육감 인수위에 제출한‘현장교사 100대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현장교사 100대 공약’은 도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통해 수렴한 전북 교육의 각종 문제점과 대안이 망라된 현장중심 공약 제안이다.

승진 중심 문화로 교사들의 자발성을 틀어막고 있는 현행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승진 가산 배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에서 선택한 승진 평정점은 일선 학교장이 책임있게 임해야 할 문제학생 상담, 교직원 업무 갈등 중재, 학부모 민원 상담 해결, 민주적인 교무회의 주재, 학생참여 보장 등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와는 거리가 먼 항목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에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말한‘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 담임기피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승진가산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본질적으로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농어촌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 업무 수행 능력을 심층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내부형 공모제’확대를 촉구한다”며 “장학사를 승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장학사를 ‘임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전북지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적체돼 있는 인사순환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실거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보제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