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비율이 전체의 2%에 불과하며 다른 정책들 또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제394회 정례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도정 정책 제안에 나섰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자료 분석결과, 지난 10년 동안 전라북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무려 250%가 증가해 2021년 현재 5,812건 중 1,224건으로 21.1%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7.5%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 3명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군지역인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작년 부안군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무려 7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지난 5년간(2017~21년) 전국 17개 시?도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에 있어서도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5년 평균 사고율 증가비율 역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북도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그런데 실제 면허 반납률은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 수 대비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사업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시스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등 장비 구비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올해 4월에서야 납품 완료되어 운영주체인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배치됐다. 하지만 9월 현재까지도 장비운용문제, 운전기사 채용 지연 등 각종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가는 인지지각능력검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5억원을 들인 차량은 수개월째 그늘도 없는 주차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 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현실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정책 추진, 면허반납 이후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정책 마련, 지방도 설계시 명시성 및 시인성 개선 위해 국토부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속 등을 제안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