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폭락으로 성난 농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산 재고 쌀을 전량 매입하고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제3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기준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6만 4,74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8%가 폭락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전국 농협 창고에 쌓인 쌀은 7월 말 기준 42만8,000톤으로 전년 동월(23만7,000톤) 대비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올해 산 벼 재배면적이 크게 줄지 않은 데다 올해 벼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쌀값 하락이 반복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이후 매년 35만톤 수준으로 유지해온 공공비축 쌀 매입물량을 올해는 10만 톤을 확대하여 총 45만톤을 매입하고 매입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으나, 농민들은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가 반복될 것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의 21년 산 재고 쌀 전량 매입, 중생종·만생종 벼 수확에 따른 특단의 대책,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와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금 농촌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지중지 키운 벼를 갈아엎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국 230만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