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농촌의 핵심 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기업 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내 축산업의 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5.1%를 차지하는 등 축산업은 우리 농업·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기업들은 사료와 유통을 넘어 가축 사육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육계와 오리 분야는 90% 이상, 양돈농가도 34% 정도가 축산기업 계열화로 전락해 버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 종속화는 심화될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기업의 가축 사육 진입은 필연적으로 규모화와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이는 가축 생산에만 전념하는 농가들을 몰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민들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 기준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사료, 종축을 이용해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화’, ‘기업의 사육업 진입 예고제’, ‘축산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