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금지하고 촛불 시민 탄압한 MB정권은 즉각 사죄하라.”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25일 자체 논평을 통해 “미국 농무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한국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수입을 금지됐다가 2008년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수입을 재개한 바 있었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결과 마련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100만의 시민들의 촛불이 지킨 우리나라의 ‘검역주권과 광우병발생시 수입중단’조항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가운데 MB 정부는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협상 이전의 수입위생조건 제5조를 들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ㆍ통상교섭본부ㆍ총리실 합동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자료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미국의 BSE(광우병)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2008년 당시 MB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촛불을 들고 검역주권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무참히 탄압하고 전과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이번에 다시 발행한 광우병은 정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었으며, 촛불을 든 시민이 옳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MB정권은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하는 바”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