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사망 대책위원회와 장애인 100여 명은 31일 장애학생 사망을 방치한 은화학교와 부실수사한 전북경찰청, 무책임한 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거석 교육감에게 은화학교에 대한 도교육청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인권보장시스템 붕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5월 27일 은화학교에서 1학년 장애학생이 학교관계자들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학교는 고인의 사망시점과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침묵할 뿐, 유가족에게 고인의 죽음에 대해 납득 할 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가족이 요청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조차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11월에도 교사가 장애학생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다. 초기 사건 왜곡과 2차 가해로 피해자 및 가족의 고통은 매우 심각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단결석 예고통지를 하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가해교사는 징계는 커녕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교육청 책임도 매우 크다고 했다. 지난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했으면 이번 참사는 방지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 

한편, 이 사건은 현재 기피신청에 의해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고 전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현정 은화학교 학부모회장은 “은화학교는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학대하고, 위기상황이 왔음에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했음에도 아무일 없는 것처럼 학교가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토록 망가진 학교를 보면 답답하다. 학생 인권과 생명을 소홀히 하는 학교에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겠나 ”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