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전북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982건에 8조3,083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12억원 대비 2,773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신규사업은 2,611억원, 계속사업은 8조474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은 2018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년(8.9%) 대비 3.7% 하향(5.2%) 조정됐다. 이에 더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도 국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중기, 사회기반시설(SOC), 문화·관광 분야 내년도 정부 예산규모 감소와 도 내부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SOC)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 증가 또한 국가예산 증액 반영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막판까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설득함으로써 기업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사업, 미래 전략산업 육성사업, 분야별 도민 편익 증진 사업 등 실속 있는 사업을 다수 반영해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실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이번 정부예산 반영 주요 사업들의 특징으로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타 통과로 2027년까지 국비 5,657억원을 확보했으며,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분야별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계속되던 사업과의 연계·확장으로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유치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집적화 공간 신규 조성과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지역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기반 확충 등 도민 경제 부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주력산업 체질 강화 및 전북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농생명산업 수도 입지 구축,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가속화 등 전북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반영되어 도로?항만·철도·공항 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도내 지역 간 접근성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이번 예산 반영을 위해 도-시·군은 탄탄한 공조로 도 중점사업의 막판 심의단계 예산 반영에 성공했다. 기재부 심의 마지막 단계,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중점 대응사업(20개)을 선별하여, 도-시군-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기재부 핵심인사 및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 설득을 통해 12개 사업 391억6,000만원이 반영 됐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적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