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었다”며,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가 공개됐다. 타 시·도에 비해 한달이나 늦은 공개 시점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 또 중간발표 이후 최종발표 브리핑 하나 없이 공지사항 하나로 발표한 백서를 짧은 시간 검토해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딱 맞았다는 것. 

백서의 전체 분량 중 3분의 1 정도만 공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7월 15일 중간발표했을 때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도 구체화된 것도 없었다. 특히 백서의 나머지 분량은 주요 일정과 사진, 언론보도 등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백서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다고 했다. 지난 2018년 7월에 나온‘제18대 전라북도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활동 백서’에서는 13쪽부터 270쪽까지가 정책과제(공약) 이행 계획, 271쪽부터 336쪽까지 지역별 공약 이행 계획, 337쪽부터 380쪽까지 출범준비위원회의 20개 제안 정책이었고, 교육지원청, 학부모,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사 등과의 간담회 내용이 383쪽부터 475쪽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 인수위 백서에서 공약 이행 추진 계획은 122쪽부터 284쪽까지 160여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홍보자료라고 했다. 지역별, 단체별 간담회는 진행하지도 않았고, 또 학교 방문을 다녀와서는 어떤 정책적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정리 없이 현안 관련 내용 및 요구사항 청취라는 말만 적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영 예산 집행액도 크게 차이가 났다고 강조했다. 2018년 출범준비위는 4,724만원을 썼는데, 이번 인수위는 1억5,624만원을 썼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만 6,360만원이고, 백서 인쇄비도 18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북지부는 “5대 요구안, 100대 현장정책제안, 위원회별 제안서 등을 통해 교육을 정상화하는 구체적 제안들과 내용을 정리해 전달했음에도 인수위는 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간담회를 열지 않았고, 백서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저 서거석 교육감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 구호들만이 인수위 내에서 논의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백서는 4년 간의 전북교육을 이끌어가는 데 지도 역할을 하고 4년 후에는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이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발표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면서 “지금의 백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인수위 활동과 백서 편찬 작업에 만남과 소통의 과정이 배제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