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와 도청 소속 공무원 1인 등 2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110여 일간의 경찰과 검찰 수사의 결과는 검은 뒷거래에 대한 비리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

19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자체 논평을 통해 “검찰의 여행사 정관계 로비 관련 수사 종결 발표에 대해 실망스런 결과다”며 “이번 수사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며 재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말 업자와 공직자간의 더러운 거래가 밝혀지면서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를 통해 편법과 부패를 청산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는 발본색원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바람에 비하면 한없이 실망스런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여행사 정관계 로비 비리는 업자의 공직자간의 고착화된 편법과 부조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이 가진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관공서 물품납품과 용역납품 전반에 대한 비리척결로 나아갈 것을 기대했으나 검찰은 스스로 자신의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재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염원하는 청렴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검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시민연대는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은 관계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강력하게 징계해야 하며, 납품계약에 대해 비리나 부조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