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 전면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총리실 총괄 6개 부처에서 용도별로 나눠 개발하는 체계로 전체적 관점에서 개발종합성 담보가 곤란하고 신속한 개발 곤란, 용지별 개발계획간 연계성 취약으로 중복·상충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18일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영상실에서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한 국회 윤원중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에게 새만금개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국장의 새만금관련 건의내용을 보면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발 추진을 위해 개발전담기구설치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설치 ▲매립토지 조성원가 인하 방안문제, ▲새만금 수질관리대책문제 ▲주요 SOC의 우선지원문제 등 대략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특히 김국장은 국가예산확보에 있어서 2020년까지 1조원 정도의 예산확보 필요, 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므로 신규사업은 진입이 어렵고, 계속사업은 항상 과소반영 된다면서 새만금관련 예산의 통합관리와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특별회계’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또 토지가격상승은 경쟁력 약화로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등 기업투자유치 난항, 매립토지 조성원가 인하문제를 거론하면서 현행법(새특법,산입법)에 의해 개발할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70∼80만원이 추산되는데 경쟁력 확보위해 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면서 새특법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 국비지원(세종시 사례) 강화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만금수질관리대책을 설명하면서 새만금 목표수질 개선에 필요한 2013년 국가예산 2,341억원 국회단계에서 반영(하수관거정비/634억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460억원), 생태하천복원(408억원), 익산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160억원)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내부개발과 기업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SOC사업(항만,도로,철도등 기반시설) 확충이 최우선 선행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우선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주요 SOC 2013년 국가예산은 새만금신항만 626억원,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90억원, 동서2축 40억원, 방수제 3,500억원 등이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