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전회련본부 전북지회는 단체교섭 방관 교과부ㆍ단체교섭 거부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즉각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7일간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게 돼 있음에도 16개 교육청 어디에서도 공고를 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고 역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있어 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에 해당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용주인 시 도교육감들은 교섭해태(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회련본부 전북지회는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헌법 33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가기관인 교육청이 현행 헌법을 이토록 무시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결국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16개 교육청은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며 그간 학교장에게 모든 것을 떠 넘겨 교육현장이 극심한 차별의 온상으로 가장 반노동적이고 반교육적인 현장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즉각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조차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교육감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에 나서라는 시정명령까지 내려졌으나
16개 교육청은 교섭요구를 묵살하고 있고 교과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교과부가 나서 16개 교육청 교육감들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도록 지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의 해당 노조의 교섭 대상은 16개 시도교육감'이라는 해석에 따라 공동 교섭단 명의로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한 바 있으며 오는 5월3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인 공동행동주간 실천 활동에 돌입한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