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22일 '전주예술중·고 설립자 유죄판결, 즉각 사퇴하고 임시이사 파견하라'며 성명을 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전주예술중·고 설립자 H씨의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H씨는 재단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8년 이후 교직원들의 임금을 상당 부분 미지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에도 이번 판결과는 다른 기간 동안의 임금체불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특히 H씨와 학교법인‘성·안나 교육재단’은 임금체불 상황에서도 사과나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사들을 탄압해 왔다는 것. 지난 2021년 1월에는 6명의 교사를 부당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했으나, 복직 과정에서 진행한 교문 앞 집회에 대해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지난해 두 달 넘게 학생들이 단전·단수사태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다. 이들은 교육여건 개선의 의지가 없는 현재의 이사장체제로는 도저히 학교의 당면과제 해결은 물론 존속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과 전북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전북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예술중·고 뿐만 아니라 전북의 여러 사립학교 재단들이 최근 새 교육감 체제를 틈타 부패·비리와 비민주적 학교 운영으로 회귀하려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사립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학전담조직 구성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