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유치원 구별 없이 모든 유아들에게 추가지원금 월 13만 5천원을 지급하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19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제393회 임시회)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유아학비 외에도 매달 13만 5천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시된 무상교육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첫째, 매달 세금이 약 14억 원 가량 투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계획은 일언반구 없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투입되는 세금이 유아들에게 온전히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가 체감하는 비용절감이 효과적이지 않다. 몇 년 전 유아학비가 지원될 때에도 기존에는 받지 않던 차량비, 현장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이 추가비용을 납입했던 선례가 있다. 

셋째, 이번 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7천 여명의 유아들이 배제됐다. 현재 유아학비 지급 액수도 사립유치원은 매월 1인당 28만원, 공립유치원에는 1인당 10만원으로 규모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유아들은 추가지원금 마저 대상이 아닌 것이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시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사립대 위주로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국립대 배려가 없었다"며, 국립대 운영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국립대 총장으로서 수지타산이 남지 않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기초학문을 육성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태도로 공교육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현재 공립 유치원의 상황 역시 국립대와 마찬가지"라면서, "유아학비와 무상교육비가 사립 유치원 위주로 만들어져 공립 유치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립은 수지타산이 남지 않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생애 초기 배워야 할 많은 기초 소양을 육성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