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지난 25일 EEZ 내 해양경찰의 적법한 추격권 행사에 따른 중국어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경찰조사결과 사실로 입증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군산해경(서장 박세영)는 지난 18일 발생한 EEZ 외측 1.3Km 지점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경비함과 중국어선의 충돌 사고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침몰된 요영어35403호(중국 영구선적, 유망, 62톤, 승선원 10명)는 EEZ 우리측 수역에서 조업하다 해경 경비함을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다른 중국어선이 검문검색을 당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승선하고 있던 중국인 선원의 진술 및 3010함에서 촬영한 동영상, 레이더스코프 기록, 항박일지, 3010함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종합해 볼 때 사망한 선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해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밝혀진 선장 이영도(李永濤 , 남, 29세 , 요녕성 장하시)씨는 현재 사망한 상태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검찰에 지휘건의를 했다.
또 중국인 선원 3명의 불법조업 여부에 대해서는 조업량 등을 알고 있는 선장이 사망했고 중국어선이 침몰되어 일부 증거가 소실되어 증명키 어려우며, 선박 충돌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 인적 물적 피해가 없을뿐더러 선장이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정황이 없으며, 당시 선원들은 식당에 위치하고 있는 등 선원들이 직접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없어 '혐의없음'을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지휘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해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중국선원 주모(44세, 남, 산둥성 영동시, 기관장)씨 등 3명에 대해서는 25일 오전 중국측으로 인계했으며, 시신 인도절차도 해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도주한 선박 요영어35432호(중국영구선적, 48톤, 유망)의 경찰관 폭행 관련자료를 중국측에 보내 관련자를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며 "실종자 수색도 조만간 경비함정 임무와 병행하여 실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유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