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소방안전본부는 28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1,522명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돼 왔던 최근 5년(07~11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346억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전주지방법원 1심판결 기준 지급액 471억원 중 전북에서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수당 346억원을 지급하고 비번근무 수당 등 125억원은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소방공무원들이 임금채권을 포기하면서 해결됐다.

그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입법과오에서 시작됐으며, 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지방 공무원 수당지침의 법규성을 불인정 한다"라고 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선고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문제가 도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공무원, 퇴직자 및 타시도 전출자 등 지급대상 1554명 중 합의안에 동의한 1522(97.9%)에 대해 이달 안에 1차분 115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하고 2차분은 오는 2013년 1월 31일까지 3차분은 오는 2014년 1월 31일까지 본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들이 지급받지 않기로 한 예산절감액 125억원은 전북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전주지법 1심판결기준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평균 3,100만원 중 73%에 해당하는 2,273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7%에 해당하는 827만원은 도정발전 예산으로 남게 된다.

특히 화합과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이 절실히 필요한 전북지역에서 공직 사회가 그 역할을 선도했다고도 할 수 있어 이번 소송해결은 큰 의미가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청구소송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도 집행부와 소방공무원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소방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권리를 일정부분 양보해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조직화합이라는 뜻 깊은 결과를 이뤄 낸 소방공무원들에게는 향후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착책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송이 원만히 해결돼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고 활기찬 소방 일터를 되찾은 만큼 200만 전북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전국 16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임용권자인 시·도지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