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병운)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총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군산○○고 동창회 사무처장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층을 관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현직 시의원 외 3명과 공모해 식사 모임을 개최해 참석자 21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후보자 B씨에 대해서도 식사모임을 사실상 주최하고 자원봉사자인 A씨로 하여금 식사대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사의뢰 한 것.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선거구민 9명을 모이게 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한 현직 군의원 C씨를 고발하고, 이 모임에 참석한 총선 후보자 D씨에 대해서도 상호 통모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사의뢰 했다고 전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28명에 대하여는 제공받은 음식가액의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금지)에 의하면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도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