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할당량 초과 시·군 제재조치가 최소화 될 전망이다.

21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3대강수계(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14개 시·군(25개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지난 05년~10년까지 6년 동안 BOD 총량관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06년부터 매년 '이행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09년까지는 할당부하량을 만족했으나 10년도에 4개 시군 5개 단위유역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초과원인은 가축사육두수 증가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 삭감시설의 준공지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에서는 '10년 이행성과 평가' 실시 전부터 할당부하량을 초과를 예상해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시·군 단체장을 직접 만나 조치계획 수립요청 및 삭감시설 조기 준공 등을 독려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와 시·군은 1차 소명자료(7건)제출 후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삭감량이 순창군은 초과량(68.6㎏/일)을 상쇄할 수 있는 양(70.3㎏/일)을 받은 반면 익산·정읍·김제는 추가삭감량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을 독려해 추가 소명자료(65건) 제출후 10여 차례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전주청)를 방문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익산시 및 순창군은 개발제재 대상시군에서 제외(익산 884.1㎏/일)됐으며 정읍시 및 김제시는 인정삭감량(정읍 455.8㎏/일, 김제 147.6㎏/일)이 최대한 반영돼 개발제재 대상지역 및 제재기간을 최소화 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재대상 시군은 전북 정읍, 김제, 충북 청원, 전남 나주, 장성, 광주 등 6개 시·군이다.

정읍시의 고부A는 추가 소명자료 제출시 1차로 제출된 액비처리시설 수질자료를 토대로 3~5월 동안 총3회(1회/월) 분석된 수질자료를 제출시 삭감량으로 인정해 달라는 전북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5월이면 개발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제시는 액비처리시설 수질분석 자료(3회, 1회/월) 추가제출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100㎥/일) 준공 등으로 올하반기(9월 예상)에는 개발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정읍시는 올해 6월말, 김제시는 올해 9월말에 계획된 삭감시설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처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재와 관련, '정읍시(동진A·고부A) 및 김제시(원평A)'에서 12년 3월 현재까지 계획중인 개발사업 중 3대강 수계법에 의한 제재대상 사업은 없으며, 다만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전주지방환경청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이 정읍시 10건, 김제시 9건이 있으나 12년말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