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던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총선정국의 태풍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국회 정무위에서 민간인 사찰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신건의원(전주완산갑, 무소속)이 검찰은 재수사의 자격이 없으며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간인사찰의혹을 최초로 제기할 당시에 이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업무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한다는 사실을 폭로했었다” 고 밝히면서,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전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실무자 몇 명만 기소하는 부실, 축소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현 법무부장관)은 민간인 사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관련대책회의까지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안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의 핵심당사자였던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절대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재사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 당시 신건의원은 민간인사찰사건이 영포라인이 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사직동팀의 말로를 겪게될것이다. 결국 다 나중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이 언젠가는 이 정부를 버리게 될것이다”라며 강력하게 경고한바 있는데, 정권말기에 이르러 신 의원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인사찰사건은 공직감찰기능을 가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사건으로, 09년 6월 정무위에서 신건의원이 최초로 제기했던 사건으로, 신건의원의 폭로이후 윤리지원관실은 조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된 공직복무관리관실로 개편됐다.

이 사건은 실무자만 처벌받는 선에서 종결되는 듯 했지만, 실무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회유를 받았다는 폭로를 하면서 신의원의 경고처럼 정권말기 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한편 지난 3년의 의정활동 동안 민간인사찰사건,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사태, 씨앤케이 주가조작사건등을 최초로 폭로해 이명박정권의 부도덕성을 끈질기게 파헤쳤던 신건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19대에서도 이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