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승 전주덕진 예비후보는 20일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상정하고 2013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예비후보는 “한국 고등교육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으며 고등교육 비용 중 정부부담 비중은 OECD 평균인 72.2%에 비해 1/3 수준인 24.6%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후보는 “고등교육 국고지원을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2013년 1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 추가 확보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립대의 등록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 규제 및 내역을 공개해 사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불법화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합치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수업료를 기존 국립대 등록금(일반회계+기성회계)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는 이어 “부실 사립대는 국공립화하거나 정부 의존형 사립대로 전환해 전국 국공립대 네트워크로 통합학점, 통합학위, 통합전형 추진 등 권역별 계열특성화로 수도권 중심의 서열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는 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자율이 4% 가량으로 취업 후 자금상환 부담이 크며, 취업이 지연되는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커질 수 있다”며 “학자금 무이자 대출제 도입해 등록금 후불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