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불법·불량종자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를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 원년'으로 삼고 국립종자원과 함께 불법·불량종자로 인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춰 과수 묘목, 봄 채소종자, 씨감자는 3~4월에, 육묘장은 5월에 중점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보증을 받지 않는 씨감자와 미등록 종자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판매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지역간 교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불법·불량종자로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통종자의 품질검정을 강화해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며 또한 DNA 분자표지 기술을 이용한 품종 진위검정은 배추.상추 2개 작물에, 발아율과 품질표시 위반여부는 양파, 배추, 상추, 토마토 등 4개 작물에 대해 검정한다.

또 품종명 및 상표명을 위반해 표기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되지 않는 효능 등의 표시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종자의 불법유통 및 품종 보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사경제도의 시행에 앞서 작물별로 유통실태를 조사해 문제를 도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되었던 불법·불량종자에 대해 사례별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 및 종자분쟁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