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7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초과 세수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의 목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인데 국채 상환으로 9조 원이 잡혀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600만원, 법인택시는 2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큰 데 과연 현장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국채 상환보다는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둬 지원액 차등이 없도록 상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