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승 전주덕진 예비후보는 11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기 청년실업자, 전직(폐업)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최저 120만원)의 30%~50% 수준(40만원~60만원 수준)의 실업수당을 최대 1년 동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후보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0만 가구가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빈곤층이지만 까다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사 기준에 의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는 “우리나라의 실직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은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 청년장기실업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자활사업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후보는 “다른 나라의 경우 고용보험과 함께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OECD 24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는 “실업수당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실업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부조 도입과 함께, 정부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