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나서면 도의원을 새로 뽑아야 하고 그 도의원 보궐선거에 시의원이 출마하면 시의원도 새로 뽑아야 한다.”

이광철 전주완산을 예비후보는 11일 심지어 지난 2006년 모 국회의원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가 당내 경선에 떨어진 후 자기 때문에 발생한 국회의원보궐선거(서울 송파갑)에 다시 출마한 사례도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행 선거법상 재보궐선거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은 물론, 혈세의 낭비까지 감수해야 한다. 또 잦은 선거로 인한 지역사회의 분열, 지역 이미지 하락 등의 부담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정선거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임기 중에 더 높은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경우, 당사자와 그를 공천한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