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재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 덕진)는 “표현과 소통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들의 제한 없는 정보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재규 후보는 또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가계경제의 압박 요인으로 자리 잡은 통신비의 과도한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을 공공재로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국민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기본 무상접근을 보장하고 데이터 이용 요금은 대폭 낮추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규 후보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검열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통제’임을 지적한 뒤, “SNS 규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련 규정을 철폐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극적 구제를 실현하도록 입법적 보완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그간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끊임없이 표현과 소통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시도해 왔다”며, “급기야 해외 언론에서조차 IT 강국인 한국의 인터넷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