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와 교육감은 여행사와 공직자의 검은 뒷거래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자체 논평을 통해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고위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전북도지사와 교육감은 책임있는 사과를 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28일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가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펼친 로비에 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도내 정치인과 공무원 11명을 포함해 13명이 입건됨으로써 세간에 말로만 떠돌던 업자와 공직자간의 뒷거래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무원의 공무여행과 해외연수 관련 수십억 원의 예산을 여행업체와 고위공무원의 더러운 결탁과 관행화된 편법으로 허투루 사용한 것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0여 일간에 걸쳐 400여 명에 이르는 로비명단을 경찰이 수사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찰수사 결과가 업자와 공직자간의 검은 뒷거래 실체의 일부일 뿐이며 전체가 아니라는 시민들의 의심을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경찰공무원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을 혹시 축소해서 수사하지 않았는지 시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애초에 로비명단에만 의존한 철저하지 못한 경찰수사에 원인이 있다. 여행업계 전반을 포함해 물품계약과 용역 납품에 관련된 모든 비리와 부조리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기회를 경찰 스스로가 포기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업자와 공직자와의 부패의 원인이 편법을 부추기는 잘못된 관행과 거래제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계약제도에 대한 수정과 보완은 전주시의 공무여행 계약제도 관련 조례개정이 유일하다. 공직자 부패척결과 윤리의식 고양은 각 기관 수장이 보여주는 진정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