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최형재 예비후보는 복지와 교육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가 무한경쟁의 정글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국가 역할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터키를 빼면 뒤에서 꼴등이며, GDP 대비로는 40% 수준을 보이고 있어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육 분야도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6.7명으로 OECD 평균인 초 16.2명과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교원 확보율 또한 89.1%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후보는 교원1인당 학생수가 많고, 교원확보율이 낮은 것도 교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부담의 상향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현재 4.3%로, OECD 평균 5.0%에 이르도록 교육예산 비중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 매우 낮은 우리나라 복지와 교육 관련 통계 볼 때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든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복지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최 후보는 또 우리사회는 실업자가 되거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더욱더 안정적 직업과 수입을 늘리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과 보육, 주거 분야에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최근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료 지원 확대 주장도 정부가 실질적인 보육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보육료 동결만을 강요하다 빚어진 정부의 무능이 낳은 결과라는 분석했다.

최 후보는 적어도 국민이 의료와 주거, 교육 분야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업자와 미취업자에게 생계수단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확대를 통해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찾은데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교육이 부의 재생산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