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

26일 염경석 전주완산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대법원은 2010년 7월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 불복한 현대자동차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며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한 최병승 씨 등은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예비후보는 “이번 판결로 현대차 사내하청 제도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으로 현대차 전주공장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돼 3개월째 천막 농성중인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 등 유사한 소송 등도 조속한 판결이 내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판결은 현대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 및 조선업종 등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전북지역 업체중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은 현대중공업, GM대우, OCI 등도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노동현장에 만연한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불법 사내하청 생산시스템은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하며, 그 첫 시작은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용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염 후보는 “그 어떤 후보보다도 재벌과 거대자본에 맞서 싸웠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한 후보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조업 생산직사내하청 금지, 파견제 폐지 법안 등을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