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는 교원업무 정상화를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장 교사들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업무에 대한 부담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직종간 갈등을 유발하며 교육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다.
천호성 후보는 취임 즉시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천호성 후보는 “학교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도 학교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교에 대한 감사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사업의 통합과 축소도 꼭 필요하다. 교육청의 사업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관성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천호성 후보는 “정책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 통합과 축소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되어있을 뿐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법령에도 없는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다.
이에 천호성 후보는 “교육감이 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교사의 직무범위를 명시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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