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과 농가정책투어를 계속하고 있는 고창부안 김종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월 15일부터 발효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고창부안의 농수축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닥칠 피해상황을 깊이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문제제기한 10개항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이명박정부에서 채택된 자동차 세이프가드조항만이 다를 뿐,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한미FTA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전문가들과 언론의 주장을 살펴야 한다면서도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과 서비스산업에 심대한 이익불균형을 가져오는 FTA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를 김 예비후보는 “첫째,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시장자유주의경제의 근본에 문제가 발생했고 둘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서 드러났듯 한국법이 미국법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이익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미비상태에서 비준된 한미FTA의 효력발생이 코앞이라면서, “한미FTA폐기주장이 4월 총선 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피해농가대책으로“직불제도입과 발동요건완화(피해보전, 밭농업과 수산, 친환경농축산물-쇠고기관세철폐10년간 유예), 장기임차기간 보장, 농어업시설의 농사용전기세 적용, 농어업용 면세유확대 및 일몰기한연장 등”을 들면서 “국회의원에 당선해 이에 필요한 법률제정과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