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국정과제 제언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가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의회) 주최로 29일 부산광역시 BEXCO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인 박재율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병희 충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박병희 전남도 순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기석 강원도 춘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분권협의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만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7대 지방분권 과제를 제언했다.
7대 지방분권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제28조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강화,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분권형 광역연합(메가시티), 광역지방정부 구축, ▲수도권 대학중심의 대학 서열화 체계 혁신, ▲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으로 부총리급 기구 설치 등이다.
또한, 지역의 위기가 나라 전체의 위기임에 따라 지역이 스스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분권 개헌,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의 확대, 주민참정권 강화, 분권형 광역연합인 권역별 메가시티와 분권형 지방정부 구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해 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존 정책으론 심화된 지역 불균형을 막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0대 공약’ 중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이날 분권협의회는 전북도 새만금공항 조기착공 등을 포함한 7대 과제 28개 사업 등 17개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 및 정책도 내놓았다.
이 공약은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이란 큰 그림 속의 소재들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지방분권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2022년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시행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분권 개헌, 지방균형발전 등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하루빨리 지방분권 강화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발전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덧붙여,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 강화와 재정확대, 중앙 지방협력회의의 지속적 개최와 성숙,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원 보전, 전북 등 강소권을 포함한 초광역사업의 균형지원이 진정성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을 고대한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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