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우리사회의 가장 큰 주제인 경제민주화의 모범이 돼야 한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는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한 유통법과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형유통업체 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17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것과 관련 헌법소원을 취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집단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들은 평등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평등권이라는 것은 약자의 보호를 위한 헌법적 가치이지, 대기업의 탐욕을 보장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며,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유통법과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대형 유통업계와 같은 강자와 생계형 소상공인 같은 약자의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 잡자는 요구가 반영된 최소한의 조치”라고 역설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