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이전부지 보상 문제 합의를 현 시장 임기 내에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은 지난 25일 제3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도소 이전을 위해 현 시장 임기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점검해 차기 집행부가 그간의 추진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교도소 이전을 건의한 시점은 2002년으로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다, 2015년 3월 현 교도소에서 300m 뒤로 물러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작지마을’ 부근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부지 선정 이후에도 보상과 관련해 주민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추진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현 부지 활용방식 역시 문화·관광 재생 프로젝트부터 국립과학관 유치, 완산경찰서 이전 추진 논의까지 명확한 방향성 없이 표류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2020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교도소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시장은 ‘법무부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2023년까지 신축공사 완료와 함께 기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이 계획대로 추진됐냐”며 지지부진한 이전 사업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5년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 당시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키로 했던 계획은 2024년으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주민 요구사항과 보상가격 변동 등으로 예산 역시 지속 증가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나 그 보상이 투기세력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확보하되 충분한 소통과 꼼꼼한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평화동 주민이 교정시설로 인한 생활 불편을 기약 없이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 333억원을 확보한 만큼 보상 합의는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해 그동안 가로 막혔던 남부권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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