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 따라 학교별 근무조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학교장이 교체될 때마다 근무조건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용권의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의 신설과 교육청, 의회, 노조의 3자 협의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도의회 김연근(익산4)의원은 지난 17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현재 약 500여명의 교육청 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은 무기계약이 돼서도 퇴직과 이직을 종용당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전북도 교육환경 현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1문1답 현안질문을 실시했다.

김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무기계약전환자 중 계약해지자 총 151명 중 상당수가 의원면직이지만, 김의원이 제시한 강제해직권고 등에 의한 강제퇴사가 의원면직으로 표기돼 있어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비정규직 고용안정 확보는 교육감의 공약이지만,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감의 공약관리카드 2010년 실적 2,824명은 2010년 이전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누계 수치로서 엄밀히 말하면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이행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또 학교회계직원과 관련된 사안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전북교육청의 경우 학교개별적으로 근로자채용이 이뤄지다보니 장애인의무채용정원이 부족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6개 시·도중 6번째로 많은 6억7,416만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돼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더욱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출 기준이 되는 의무고용 기준이 2011년 2.3%에서 2012년에는 2.5%, 2014년 이후에는 2.7%로 점차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부담금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김의원은 “진보교육감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진정성이 보일 때 설사 이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