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시내버스파업 더 이상 시민들 아량을 기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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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시내버스파업 더 이상 시민들 아량을 기대하지 마라!
(데스크칼럼)시내버스파업 더 이상 시민들 아량을 기대하지 마라!
기사입력 2010-12-26 오후 3:48:00 | 최종수정 2010-12-26 15:48

전주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늘고 있어 정상화 이후 시민들로부터 거센 역풍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8일 새벽 2시부터 기습적으로 시작된 파업은 15일 중학교 3학년생들의 고입연합고사 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넘어 26일 현재 19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노ㆍ사 양측은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한 채 학생들과 시민들의 고생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 받아야하는 노약자들과 학생ㆍ재래시장 상인 등 빈곤층들은 매일 한숨만 쉬고 있다. 시민들은 보통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한 시간 정도 빠르게 집에서나 나와도 보통 약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환승이 되질 않는 대체버스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금은 시민들이 버스운행을 기다리며 시내버스가 정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정상화 이후엔 각 부문의 책임과 문책이 잇따라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끼리 이미 삼삼오오 이 같은 주장이 일고 있으며, 이들은 그간 너무도 심하게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의 애로를 인터넷상에서라도 중지를 모아 뜻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다시 말해 시민집단소송을 전개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사측이나 노측, 또는 감독권을 가진 자치단체 등의 잘못된 점을 차제에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제는 정치권도 참된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줄을 서야하고 그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듯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버스업체나 그 업체에 소속돼있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불법적으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

더욱이 이번 버스노조의 기습파업은 단순히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닌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복수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의 파업은 기존 한국노총과 별도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결성되면서 불거졌는데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에 새로 가입한 노조원이 전체 854명 중 5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사측과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에서는 한국노총 외의 다른 노조와는 교섭을 벌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간 노조 측은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지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임금 등의 문제가 아닌 교섭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관철을 위해 8일 새벽 2시를 기해 ‘기습 파업’이라는 최강수를 썼지만 대부분 노인들과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볼모로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과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기존 노조보다 교섭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어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노ㆍ사 양측이 만나 진정성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시민들의 불편을 고심해 볼 때이다.

/사회교육부장 조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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