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생활지도법을 법제화 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유초등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인권센터 설치, 교권 침해를 당할 시 3심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에 대해 99.4%가 찬성했다.
또 교원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에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99.6%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간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을 살펴보면 수많은 학생의 욕설과 폭행, 성추행, 성희롱, 협박, 지시 불이행 등이 있었다. 수많은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보복성 신고, 보복성 민원 제기 등이 있었지만 일선 학교나 교육청은 교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에 교사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인권보호를 위해 교사인권센터 설치,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할 시 3심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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