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통령인수위에 교육계 인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천 후보는“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3명은 모두 과학기술 분야 인사로 교육계 인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인수위가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교육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전문가가 인수위에 주요하게 참여해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후보는“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고 극단적 경쟁교육으로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었던 악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천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입 정시비율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정시가‘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정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경제력인데 정시를 확대한다면 교육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천 후보는“오늘날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차별과 경쟁을 극복하고 평등과 협력으로 교육의 새로고침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새 정부가 극단의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교육감이 되어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천호성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현재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교육청소년본부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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