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천호성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는 1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노동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급식,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47개 직종, 약 7,800명이다. 방과후교사와 예술강사 등 시간제 강사까지 포함하면 1만2,000명이 넘는다. 정규직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약 2만4천여 명이므로,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 대략 1/3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면서 천 후보는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복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용도 불안정해서 해마다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섯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해 교원, 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노동정책을 같은 철학과 원칙을 갖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교원 관련 노무는 교육국 교원인사과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대한 노무는 행정국 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보니 노동 현안에 대한 통일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노동현안의 단일 소통창구로 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료적, 행정적 접근이 아닌 정무적, 정책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로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복무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명절휴가비, 급식비,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복리후생수당을 공무원과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휴가, 휴일 등에 대해 공무원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도록 전국시도교육청 집단교섭에서 전북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세번째로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돌봄 100% 책임운영제를 실시하기 위해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행정업무시간까지 포함해서 최소 6시간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상시전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돌봄교실 확대가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원의 돌봄업무는 배제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네번째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이나 근무일 수를 비용 대비 효율성으로 산정하지 않고 생계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된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7명 이상은 노동자다. 그들의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학생이 노동자로, 또는 노동자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에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줘야 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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