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인구 고령화와 노인빈곤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전북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환경복지위·김제1)은 15일 제388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노인인구의 특성 및 사회변화 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 사업 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북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황영석 부의장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는 지난 2019년 노인인구비율이 20.3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22.25%로 전국 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했으며, 14개 시·군 중 완주군을 제외한 군 지역 모두 노인 인구비율이 34%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뿐아니라, 이는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황영석 부의장은 “현재 정부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노인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관련 정책들이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노령인구로 편입되며 노인인구의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해졌지만, 이를 반영한 일자리는 저조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익형에 치우쳐 있는 실정을 꼬집으며,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발굴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으로 노동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니어클럽 등이 담당할 노무관련 문제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 수행기관 종사자들은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단기간의 형식적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통해 수행기관 등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무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지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황영석 부의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량 채우기에 급급해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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